전세계약 유의사항 3가지: 전세계약서 작성, 특약, 권리관계 확인

전세계약을 할 때는 임대인과 임차인의 권리관계를 확인하고, 계약서를 작성하고, 특약을 협의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이 글에서는 전세계약서 작성, 특약사항 등 전세계약 유의사항과 주의할 점을 알아봅니다.

전세계약 유의사항: 전세계약 전 권리관계 확인하기

전세계약은 직거래보다는 공인중개사를 통해 하는 것이 좋습니다. 공인중개사는 임대인의 권리관계를 파악해주고, 공제증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전세자금대출 및 전세반환 보증은 직거래로 하면 해당 금융기관에서 받아주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마음에 들어 살고 싶은 집이 있다면, 집에 대한 권리관계 확인이 필수입니다. 권리관계 확인을 위해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건축물대장: 위반건축물 여부, 용도가 주택인지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소유주, 근저당, 전세권, 가압류 등의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가구주택은 선순위 보증금을 확인하고, 공동주택은 근저당이 있을 경우 잔금일 말소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전세대출 및 반환보증보험 여부: 중기청, 버팀목, 카카오, 안심전세 등의 상품에 따라 한도 내 가능한지 확인해야 합니다.

전세계약서는 임대인과 임차인이 합의한 내용을 기록하는 문서입니다. 전세계약서 작성 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임대인 확인: 신분증, 도장(서명 가능), 계좌번호 또는 통장사본을 준비해야 합니다. 대리로 할 때는 본인발급 인감증명서,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을 준비해야 합니다. .
임차인 준비: 신분증, 도장(서명), 계약금(보증금의 5% 이상 또는 10% 협의)을 준비해야 합니다. 서류로는 주택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건축물대장, 공동주택가격 열람내역 등을 준비하며 이 서류는 일반적으로 부동산에서 준비, 확인해줍니다.
임대인 소유주 확인: 등기상의 소유주에게 계약금 및 잔금을 입금해야 합니다. 계약금 및 보증금 영수증은 꼭 받아야 보관하여야 합니다.

전세계약서는 임대인과 임차인이 계약 내용에 대해 동의하고 서명하고 날인해야 유효합니다. 전세계약서에는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됩니다.

특약은 임대인과 임차인이 협의하여 계약서에 추가하는 내용입니다. 특약은 임대인 및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거나, 각각의 의무를 명확히 하는 역할을 합니다. 특약을 협의할 때는 다음과 같은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특약은 양측의 합의에 따라 넣어야 합니다. 불안하다고 해서 일방적으로 요구하는 것은 곤란합니다. 예를 들어 임차기간 동안 집을 매매하지 않는다는 특약을 요구할 때가 있는데, 이는 임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므로 거절당할 수 있습니다.
특약은 법적으로 유효하고 명확하게 작성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전세보증금 반환 시기를 정하는 특약은 반드시 날짜를 명시해야 합니다. 또한 전세보증금 반환 방법을 정하는 특약은 반드시 계좌번호와 예금주를 명시해야 합니다.
특약은 계약서에 모두 기재하고, 임대인과 임차인이 모두 서명하거나 도장해야 합니다. 구두로만 협의한 특약은 법적으로 증명하기 어렵습니다.

특약은 임대인과 임차인이 계약 내용 외에 추가로 정하는 사항입니다. 특약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필요할 수 있습니다.

특약은 계약 내용 중 가장 중요한 부분이므로, 잘 읽고 이해하고 동의한 후에 서명하고 날인해야 합니다.

전세계약을 할 때는 위에서 설명한 점들을 주의하면서 진행하면 좋습니다. 전세계약은 장기간에 걸친 중요한 계약이므로, 신중하게 결정하고,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