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간 부동산 거래할 때는 일반적인 부동산 거래와는 다른 점이 있습니다. 가족간에는 친분이 있기 때문에,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거나, 가격을 적절하게 책정하지 않거나, 세금을 정확하게 납부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경우에는 나중에 법적인 문제나 가족간의 갈등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이 글에서는 가족간 부동산 거래시 주의사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가족간 부동산 거래시 주의사항
1. 매매계약서 작성
가족간에도 부동산 거래는 법적인 행위입니다. 따라서 반드시 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계약서에는 거래일, 매매가격, 인수일, 보증금, 중도금, 잔금, 소유권 이전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으면, 나중에 거래 내용에 대한 증거가 없어서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부동산을 양도한 후에도 임대료를 요구하거나,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잔금을 지불하지 않거나, 매도인이 다른 사람에게 중복으로 부동산을 팔거나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계약서가 없으면 법적으로 해결하기 어렵습니다.
2. 매매 가격을 적절하게 책정
가족간에 부동산을 거래할 때는 시장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거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너무 낮은 가격으로 거래하면 세무당국의 신고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세무당국은 부동산 거래시 시장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거래한 경우에는 그 차액을 상속세나 증여세로 과세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시장가가 5억원인 아파트를 3억원에 판매한 경우에는 2억원이 상속세나 증여세의 과세표준이 됩니다. 따라서 가족간 부동산 거래시에는 시장가와 비슷한 가격으로 책정하거나, 너무 낮은 가격으로 거래한 이유를 명확하게 밝히고 증빙자료를 보관해야 합니다.
3. 세금 정확하게 납부하기
가족간에 부동산을 거래할 때는 세금을 정확하게 납부해야 합니다. 세금은 매도인과 매수인이 각각 부담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매도인은 양도소득세와 농특세를 납부해야 하고, 매수인은 취득세와 등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세금의 계산 방법과 납부 기한은 법령에 따라 달라집니다. 세금을 납부하지 않거나 미달하게 납부하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세금을 피하기 위해 실제 거래가격과 다른 가격을 계약서에 기재하거나, 가족간에 부동산을 증여하거나 상속받은 것으로 위장하는 경우에는 법적인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족간에 부동산을 거래할 때는 일반적인 부동산 거래와 마찬가지로 법적인 절차와 세금을 준수해야 합니다. 계약서를 작성하고, 가격을 적절하게 책정하고, 세금을 정확하게 납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족간 부동산 거래시 세금관련 주의사항
1. 적당한 시세를 지키기
가족 간 부동산 거래는 시세를 무시하고 저렴한 가격으로 매도하면 ‘저가양도’로 인해 증여세 부과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부모 소유의 부동산을 자녀에게 넘길 때는 시세를 적절히 고려하여 거래를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 양도소득세 부당행위를 피하기
배우자 간, 직계존속, 비속 간 거래 시 증여 추정을 반증하기 위해서는 시가 대비 5% 정도의 반증이 필요합니다. 양도소득세 부당행위를 피하기 위해선 실제 거래가액에 대해 정확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3. 상속세, 증여세 저가양수도에 따른 증여이익 과세 가능성
가족 간 부동산 거래에서 거래가액의 30% 또는 3억원 이상 차이나면 증여이익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 관련 법을 고려하여 거래 시 과세 가능성을 주의깊게 살펴보아야 합니다.
4. 시세를 알 수 없을 때 매매가액, 감정가액을 살펴보기
시세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매매가액이나 감정가액을 확인해야 합니다. 무작정 가족 간 부동산 거래를 진행하지 말고 실제 거래가액을 고려하여 세금 문제를 방지하세요.
5. 실거래가 신고는 필수
부동산 거래 후에는 실거래가 신고를 생략하지 말아야 합니다.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이나 방문을 통해 신고를 진행하며, 신고를 소홀히 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가족간 거래시 주의사항을 철저히 지켜 부동산 거래를 신중하게 진행해야 합니다.